[사설]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정부 결단이 더 중요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을 노동 규제와 관련한 특례를 노사가 직접 논의해 결정하자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메가특구법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정책이 과거의 문법을 벗어나야 한다며 여러 특례를 검토 중이다.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범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산정기간 확대 등이다.

이번 원포인트 대화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 등 공을 들인 끝에 나온 것이지만 노동계 반응은 모호하다.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만나야 한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자신들이 제안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 설치’ 등과 연계해 원포인트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 특례 논의 참여를 구실로 다른 핵심 이슈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끼워팔기 전략’으로 풀이되는 만큼 성숙한 자세로는 보기 어렵다. 애초 메가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양대 노총의 요구였다. 대화 참여 자체를 선심 쓰듯 하는 것은 숱한 정부 기구에 참여하는 노동단체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메가특구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닥칠 엄청난 충격파를 생각하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도 민노총의 속 보이는 전략에 더 이상 끌려다녀선 안 된다. 중국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까지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속도는 K반도체 생존의 문제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등 갈라파고스 노동 규제를 고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김 장관 말처럼 현행법상 메가특구 추진은 노조와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거대 노조의 선심에 호소하는 저자세 정책으로는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