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정밀 분석하고 국비 11조7000억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정부가 공식 천명한 지방우대 원칙을 기회로 삼아 경남만의 특화 사업을 정부안에 대거 반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중앙부처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고 기획예산처 심의가 진행되는 6~8월에는 세종시에 상황실을 설치해 소통과 대응에 나선다.
도는 현재까지 목표액을 상회하는 11조7055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최근 한 달 사이 918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다. 발굴된 주요 사업은 제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혁신밸리, 소형모듈원전(SMR) 광역연구개발특구 등을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건설,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 이음 동행 패키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서부의료원 설립 등도 중점 추진된다.
신규 사업이나 핵심 사업은 단순히 정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반영이 어렵다. 부처 제출 이전 단계부터 실무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실국별로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방산,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는 물론, 안전·보건·복지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까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발굴과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예산편성 대응, 국회 예산 심사까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도가 발굴한 신규사업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정치권과 힘을 모아 내년도 국비 11조7000억원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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