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물 관리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물관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확대되고 기후위기로 강수 패턴이 극단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은 문제를 더욱 복합적으로 만든다. 경기도는 전국 물 사용량의 39%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산업용수 수요가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뒤처져 있다.

지금까지의 대응은 예산 투입과 시설 확충에 치중해 왔다. 시설 확충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불투수면 관리, 저류지 확충, 생태축 복원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물순환 촉진법'을 시행했지만,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도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 물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장 대응이 늦고 책임주체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재해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치수·생태·기후 대응을 결합한 통합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콘크리트 중심의 하천 정비에 머물게 아니라 유역 기반 저류지와 완충녹지, 자연형 하천 복원을 통해 홍수 대응과 생태 복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도심하천 재자연화, 지류·지천 생태축 복원, 불투수면 저감 등 '물순환 도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수자원관리국 신설이 필요하다. 수량·수질·하천·재해 대응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 단위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가 절실하다. 지금과 같은 분절된 구조로는 산업단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물 수요를 사전에 관리하고, 홍수예측과 수질관리, 하천복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없다. 수자원관리국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실행기구가 될 것이다.

경기도 물관리 위기는 더는 미루어선 안 되는 과제다. 인천일보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 정책검증 플랫폼인 경지넷도 그래서 이를 상위 어젠다로 설정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서둘러 물관리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