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민심 회복에 주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2기 개각을 단행했다. 4개월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반등을 노린 인적 쇄신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개각 인사에는 보수 측 정치인은 없었으나 조국혁신당이나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이 발탁돼 외연 확장이라기보다는 범여권 결집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개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반등할지는 의문이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인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 후보자는 친명계 핵심 인사로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창해 온 ‘처럼회’ 출신이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도하고 있는 ‘공취모’의 공동대표이기도 했다. 김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 전환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장관으로 육군 대장 출신인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발탁한 것은 문민 장관의 종식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과 ‘육사 힘 빼기’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안보 불안 등을 해소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도로 보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해인 조국혁신당 의원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나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한 것은 이 대통령의 범여권 통합 의지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임된 것은 이외라는 평가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 정책이나 증시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 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해 널뛰기 장세를 초래했다.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가 현 장관 아래서 정부의 정책을 설계했고 추진했던 차관 출신들이다. 정책 쇄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이다.

이번 개각으로 국정 쇄신이나 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자신의 공소 취소를 주도해 왔던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이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때 지지율은 저절로 반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