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며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 형식을 취한 것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대면 제청’이 이뤄져 온 관행을 깬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일각에선 조
[사설] 曺,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靑·사법부 갈등 비화는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며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 형식을 취한 것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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