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 적립금 12조원 가운데 5조2000억원은 10년 안에 쓸 계획이 없는 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적립금 8조3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은 평균 예금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일반대 143교·전문대 117교의 2025회계연도 누적 적립금은 12조2358억원으로 1년 새 6714억원(+5.8%) 늘어 사상 처음 12조원을 넘었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을 전수 집계한 결과, 5조2409억원은 10년 이상 쓸 계획이 없는 돈이었다. 3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은 2조6527억원에 그쳤다.
수원대(4397억원)·호남대(2154억원)·진주보건대(1237억원)는 3년 안에 쓸 계획이 한 푼도 없고 사실상 전액을 10년 이상 뒤에 쓰겠다고 적었다.
충청권의 사립대중 청주대는 전국 사립대 적립금 잔액 8위로 3년 이내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은 2026년 예산 기말추정잔액 2972억원중 10%, 3~5년 18%, 5~10년 28%, 10년 이상 44%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제출한 일반대 125교·전문대 85교의 예치 현황을 보면, 예치 잔액 8조3300억원 가운데 1조6430억원(19.7%)이 비교 기준 금리(가입 시점의 정기예금·저축성수신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돼 있었다.
전체 잔액의 가중평균 이율은 비교 기준보다 0.3%p 가량 높지만, 잔액의 5분의 1은 기준에 못 미쳤고, 미달 예치금은 각 대학의 주거래은행에 몰려 있었다. 일반대의 경우 미달액 1조 1720억원의 75%(8728억원)가 주거래은행 예치금이었다.
시중금리 미달 예치 잔액 상위 10개 대학중 1위를 차지한 청주대는 시중금리 미달잔액이 예치잔액 2963억원중 56%인 1668억원이었다. 이중 A은행에 예치된 944억원중 827억원이 시중금리 미달 잔액으로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적립금은 학생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쌓아 두는 공적 재원”이라며 “적립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언제, 어디에 쓸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려는 지금, 대학이 쌓아 둔 재원도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원칙을 세울 때”라며 “해외 주요 대학처럼 적립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해마다 장학금과 교육·연구비로 꾸준히 연결하는 지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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