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가 기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대신 사람 중심 사업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이 효과를 내려면 지역 산업과의 연계는 물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색 없는 시설 건립에 집행 과정의 난맥상까지 겹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유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러한 실태를 바꾸겠다며 사람 중심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김군호/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올해 4월 : "기반 시설 조성뿐만 아닌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금 구조가 자치단체 간 경쟁만 부추겼다며 광역단체 배정 기금을 늘리기로 한 만큼 자치단체 간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늘어난 광역 계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 내에 파트너들이 체계를 가지고 이런 걸 협력해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건지가…."]
또 기금을 집행하는 자치단체도 주력 산업과 연계해 차별성을 갖추고 효과가 낮은 단기 교육 대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임태경/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사람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거에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미비한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쓴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좀 어렵겠죠."]
투자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남은 5년 동안엔 효율적인 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