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보증금 외면 집주인 ‘무죄’ 길 잃은 세입자 피해 회복](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E1MDA3MDEvMjAyNi8wNi8wMS8wMTUwMDcwMS4yMDI2MDYwMTIwMDIzNzAwMS4wMS5qcGc&s=6073e3b89e69857a43fae690986c1de5)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집주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며 사기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죄를 전제로 1심에서 내려진 배상명령마저 무효가 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사건의 재구성] 보증금 외면 집주인 ‘무죄’ 길 잃은 세입자 피해 회복
부산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집주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며 사기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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