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아지툰문체부·대전지검 운영자 검거, 징역 2년 실형법원, 카카오·네이버 각각 10억원 손배 인정아지툰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 ⓒ문화체육관광부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철퇴에 유의미한 성과를 맺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9일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의 공동 원고로 진행됐다. 양사는 아지툰이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지난 11일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 운영자에게는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불법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아지툰은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다.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됐고,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 최대 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검거와 형사처벌,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로,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카오엔터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왔다.한편 카카오엔터는 불법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해 불법 콘텐츠 삭제, 운영자 추적,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지속 고도화 해왔다. 이에 누적 10억건 이상의 글로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성과를 기록하는 등 콘텐츠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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