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체장들 “수도권 일극화 대응”
‘민주당 1명만 당선돼도 해산’ 우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본부’ 출범식이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시 제공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이끄는 부산·울산·경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일극화에 함께 대응한다며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본부’(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쪽 단체장들이 민선 7기 때 만들었으나 해산당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특별연합)처럼 선거 결과에 따른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곳은 18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추진하면서 조선·방산·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공동 가치사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본부는 국민의힘 쪽이 해산시킨 특별연합보다 인력·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업무도 경제에 국한된데다, 법적 지위가 없는 협의체 수준의 조직이어서 실효성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려던 특별연합에 배정하려던 직원은 108명, 인건비를 뺀 운영비는 51억원이었다. 18일 출범한 추진본부는 직원이 21명, 운영비는 6억원이다. 전에 비해 직원은 5분의 1, 운영비는 8분의 1 수준이다.
또 특별연합은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졌으나 추진본부는 언제든 해산이 가능한 임의 조직이다. 특별연합은 해산하려면 의회 동의와 행정안전부 승인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부·울·경 어느 한곳이 불참을 선언하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특별연합은 지방선거 2개월 전인 2022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세 광역단체장들이 행정 통합의 어려움을 고려해 느슨한 형태의 국내 첫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해 6월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세곳을 휩쓴 뒤 해산당했다. 따라서 올해 6월에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1명이라도 당선되면 특별연합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연합 출범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특별연합 출범에 맞춰 사무실을 마련해 부·울·경 직원 25명이 상주했는데 지방정부가 바뀌고 여섯달 만에 특별연합 간판을 내려 예산 낭비를 자초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방정부가 다시 바뀌면 추진본부의 운명이 특별연합처럼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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