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단 업종 규제 46년 만에 푼다…“기업 마음대로 입주” 구조개...

포지티브→네거티브 전환·28개 산단 전면 개편

현장 간담회 병행해 “기업 목소리 정책 반영”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구조 개편에 나서며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입주 업종을 제한해 온 ‘포지티브 방식’을 벗어나 일부 환경 유해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연구개발(R&D), 데이터, 디자인, 서비스 산업이 융합되는 흐름 속에서 기존 제도가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방식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투자 지연이나 기업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국가산단을 제외한 시내 28개 준공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이는 부산 최초 산업단지인 신평·장림 산단 조성 이후 46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 개편이다. 시는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시장이 직접 개편을 주도해 기업 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면적 15만㎡ 미만 소규모 산업단지 9곳에 대해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비제조업 37개 업종을 전면 개방한다.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부터 문을 열어 단기간 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까지 시내 28개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해 비제조업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포함한 전 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용량과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는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재생사업을 병행해 산업단지 고도화를 추진한다. 서부산 스마트밸리 산단은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문화 선도 산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는 처음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의 공간 구조도 개선해 단순 생산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권역별 산업 배치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 배후권에는 항공부품과 항공정비(MRO) 산업을, 서부산권에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동부산권에는 바이오·헬스케어와 전력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기장 지역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시는 사상구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에서 ‘제5차 기업 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기업들의 애로와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 관계자, 사상공업지역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주차난 해소, 제조업 기술·경영 애로, 구인난 지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지원, 청년문화시설 확충, 정책자금 지원 확대, 수출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35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을 병행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약 3000억 원 규모의 기업 부담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산업단지 기능과 유치 업종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구조 개편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 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은 줄이고 산업 활동의 유연성은 높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공업지역은 부산 산업화를 이끈 핵심 거점이자 종갓집으로, 첨단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스마트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