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상승세에 동탄, 기흥, 구리 등 3곳을 규제지역,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사진은 30일 오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의 모습. 노민규기자
큰 폭으로 오른 집값을 잡고자 경기도와 정부가 꺼낸 부동산 규제 카드가 오히려 인접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더해 이번 규제 지역에 반도체 호황·교통 개발 기대감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릴 호재가 남아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3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해당 규제는 오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는 같은날 국토교통부가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도내 과열된 부동산 시정을 안정화 하고자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해당 지역에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에게는 대출이 금지된다. 또 주택 구입 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붙는다.
이번 규제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7천280.29㎢로 늘게됐다. 이는 도 전체 면적 1만201.2㎢의 71%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상황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의 이번 규제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선 정부나 도의 정성(부동산 투기·과열 여부 판단 등)·정량 평가(부동산 거래량·가격 안정화 등)를 거쳐야 하는데, 세 지역 모두 호재가 남아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규제 지역은 반도체·교통 호재로 단기간 빠르게 오르며 수요가 집중됐던 지역”이라며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지만, 가격은 급락하기보다 보합권에 머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다 부동산 규제가 풍선효과를 유발해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이란 예측도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이번 규제가 급격하게 오른 집값에 대해 단기간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교통권이 발달한 남양주나 수원 권선, 안양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명호·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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