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10건 중 4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거짓신고는 642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원금 기준 120억6000
부동산 거짓신고 과태료 10건 중 4건 미징수…서울 5년간 458건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10건 중 4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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