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예산 권고안 정치권 충돌
국힘 “시민들 호주머니 겨눠”
민주 “지역경제 뒷받침 투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 7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예산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10 /인천시 제공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발표한 ‘재정·예산 권고안’을 두고 지역 야권·시민단체가 재정 개혁이 아닌 복지 예산 삭감에 머물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 전환을 ‘복지 축소’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일 ‘시민 복지를 줄이고 민생 부담을 늘리는 것이 개혁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안을 비판했다.
재정예산개혁TF는 앞서 지난달 29일 재정·예산 권고안을 통해 인천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율이 45%를 넘지 않도록 하고, 현금성 사업의 비율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인천시 자체예산의 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천사지원금·아동꿈수당 등 아동 대상 지원사업 등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게 재정예산개혁 TF의 권고안이다. 또 버스·지하철·수도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적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를 두고 “시민에게 돌아갈 복지 혜택을 줄이고 민생 부담을 늘리는 것은 손쉬운 세출 삭감일 뿐”이라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보여줘야 진정한 재정개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원내대변인 이범석(비례) 시의원도 이날 ‘박찬대 시정의 100일 약속, 어디로 갔나’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재정 건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시정부 예산의 칼끝이 인천의 아이들과 임산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가장 먼저 겨누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찬대 시정부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정원을 102명 늘렸다. 시민과 부모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면서 정작 시청 조직을 늘리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야권의 비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전환을 위한 시도를 ‘시민 부담 확대’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기 위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에는 전체 예산 중 인프라 관련 예산 비율의 하한선을 10%로 설정해 미래 투자를 지속해나가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인천시의 재정 개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이연주(남동구5) 의원은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 “이번 개혁을 ‘시민에게 부담을 돌리는 것’으로만 규정하면 재정 부담의 구조를 바꾸려는 중요한 내용이 가려진다”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투자를 이어가면서 필요한 복지도 지속하는 것이 이번 재정 전환의 지향점”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을 지키는 책임은 오늘의 지원과 내일의 재정에 함께 있다”며 “인천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오래 이어지도록 민주당 인천시당도 책임 있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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