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설계사는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제재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진입 막는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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