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한 데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자 정 장관이 사의 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지속해서 표명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 처리를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정 장관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다투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하자,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장관직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4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그 대안으로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7대 범죄 전건 송치만으론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다.
정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마땅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장관은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장관직을 떠나면 국회로 돌아갈 수 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