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끝…주요 재판 속속 재개

법원 휴정기 끝…주요 재판 속속 재개

현대산업개발·여수 해든이사건

대표도서관 붕괴·장윤기 사건도

2026년 08월 09일(일) 19:00

/클립아트코리아

2주에 걸친 법원 휴정기가 종료된 데 따라 전국 각급 법원의 주요 재판들이 속속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광주 법원들은 10일부터 하계 휴정기(7월 27일~8월 7일)를 마치고 재판 심리를 다시 시작한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오는 20일 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 감리회사인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10명, 가현건설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0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속행한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하청업체 소장 등 현장 관계자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사장과 본부장, 하청업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으며,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한 품질 관리자 등도 무죄를 받았다.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오는 25일에는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 부모들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해든이사건 부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친부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송현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첫 재판을 연다. 피고인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하청업체, 감리단 관계자 등 11명(구속 4명)과 법인 4곳으로,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전남광주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해 붕괴 사고를 내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31일 오후에는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가 ‘이채원양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장윤기(2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달 5일 새벽 0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인근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7)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고등학생 고모(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일 새벽 외국 국적의 전 직장동료 주거지에 침입하고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유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