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운영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재계약을 거부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다시 판단하면서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울진군에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울진군은 5일 “대구고법이 지난 3일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위·수탁 계약 재계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
법원, 또 울진군 손 들어줬다…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운영사 항소 기각
경북 울진군이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운영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재계약을 거부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다시 판단하면서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울진군에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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