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26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질’을 하고 있다며 직공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내란 특별수사본부 등을 통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출국 하루 뒤인 22일 재제청을 공식 거부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과 정치권은 이 기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려온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희대(대법원장 존칭 생략)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이냐, 아니면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이냐”라고 되물었다.
손명수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치졸한 보복’이라면 응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합수본에 이어 두 차례의 매머드급 특검까지 1년 9개월 동안 200억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또다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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