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는지와 관련해선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진수 대행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확인해보니 이화영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시기는 수사 중이던 2022년 9월 28일로, 이미 4년 넘게 복역해 전체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7일 소셜미디어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경기도 관내 업체들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도 2024년 추가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