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3사와 '2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공언했다. 하지만 요금제의 세부 구성이 공개되자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의 실제 수요나 사용 패턴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편 요금제 형식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이용자를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의 구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 "400kbps라는 속도로는 카카오톡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며 "요즘은 텍스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도 주고받는데 저 속도로는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진다"고 했다. 데이터 용량에...
정부가 통신 3사와 '2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공언했다. 하지만 요금제의 세부 구성이 공개되자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의 실제 수요나 사용 패턴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편 요금제 형식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이용자를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의 구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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