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방성환 의원(성남5)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이어진 확장 재정과 기금 전입으로 누적된 채무 구조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방 대표의원은 23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의 핵심 상임위원회 활동 방향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꼽으며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방 대표의원은 “도는 세수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좌지우지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2022년과 비교해 취등록세 수입이 2조9000억원가량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출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메우면서, 정작 순수 경기도 자체 사업 비중은 급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 비율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방 대표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기형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생색을 내며 매칭 비율을 요구해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의 분담 비율이 조정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압박이 한층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의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사전에 재정 부담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31개 시·군과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2대 도의회 전체 167석 중 국민의힘은 22석이라는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교섭단체의 결속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정책·예산·정무·기획·교육 등 세부 섹터별로 원내 조직을 전문화·세분화해 민선 9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대표의원은 “중앙정부의 결과물에만 의존하기보다 소수 정예 의원들과 함께 거대 민주당을 상대로 철저한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며 “작지만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 조직력을 배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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