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의 이면] '수도권 배제' 입 다문 與…"시행령 개정 나서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경기도가 6·3 지방선거 막판 거센 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수도권 제외'가 담겨있다는 소문이 돌면서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클러스터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정책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국가 핵심 산업이 걸린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방 경제력 강화' 또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과정이었다. 정부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 또한 여·야가 책임론을 앞세운 공방에 집중했을 뿐이었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며 정책 목표를 세운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그 어디서도 경기도민을 이해시킬 만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인천일보는 기획기사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논란의 본질을 짚어보겠다.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만든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대다수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침묵하고 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일부 의원만 고군분투 중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간 진위 공방만 벌인 탓에 도민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주민갈등이 커졌고, 유권자들의 선택권까지 방해받았다.

만일 이번 초안대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배제가 최종 확정되면, 대응을 사실상 외면해 온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물론 반도체 생태계가 사실상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기 때문이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11일 내부 결제를 통해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만들었다.

경기지역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내 가장 민감한 현안이자 큰 이슈가 됐다. 그러나 정작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사실상 침묵하는 모양새였다. 민주당 소속 일부 후보들 역시 해당 사안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초기 해명을 들어 수도권 배제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움직였다. 송석준 국회의원 등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자,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7일 수원 국민의힘 도당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20일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행령 초안 내용은 정치권이 인지하고 있었다. 취재 결과, 지난달 11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시행령안 의견 조회를 받은 경기도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중 반도체와 관련된 의원실에 공식적으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치권의 상반된 행보는 지방선거 현장의 사실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선거 기간 내내 정당별 주장만 교차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경기도는 인천시와 함께 산업부에 수도권 배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배제 추진이 기정사실로 되는 동안 지역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배제 초안 작성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행령 수정 개정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