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사진은 광주청사 1층에 설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안내.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전라남도 행정통합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행정통합 특별시라는 상징성만큼 첫 국감에서 다뤄질 현안도 방대해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고된다.
21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광주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받는 국감인 만큼 국내 최초 광역행정통합의 의의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군공항 이전, 여수세계섬박람회 운영 실태, 5·18 피해자 보상, 의대 유치 갈등, 통합 이후 행정 현안 등 굵직한 과제들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는 김영진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이광희·이상식·윤건영 위원, 국힘의힘 박덕흠·주호영·서명옥·김예지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홍근 위원은 장관직 수행으로 불참한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호남권 반도체 팹 클러스터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클러스터 부지가 광주로 결정된 경위부터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 여건과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 의지 여부, 실제 착공 일정의 신뢰성을 놓고 날 선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탄 사업인 만큼 정책적 타당성과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군공항은 소음 피해와 도시 개발 제한 등으로 수십 년째 이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전 후보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미군 공여지 반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 진행 상황이 이번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별시가 갈등 조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은 구체화됐는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 중 하나로 꼽힌다.
당초 248억 원이던 직접 사업비가 713억 원으로 불어났고, 연계 사업비까지 합산하면 총 1천8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개막 초반부터 콘텐츠 부실 논란이 잇따랐다.
1톤 트럭을 개조한 무대와 1만5천 원 대 부실 백반 등이 도마에 오르며 ‘제2의 잼버리’라는 오명까지 쏟아졌다. 게다가 개막 이후 콘텐츠 행사비 7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뒤늦게 편성되면서 사전 준비 부실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폐막까지 2주 가량을 남긴 시점에 누적 관람객 155만 명을 달성하며 반등 흐름을 타고 있어 초반 부실 논란과 후반 회복세를 두고 여야 간 엇갈린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 관람객 300만 명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대비 성과와 운영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공태양(핵융합연구원)·AI데이터센터·첨단산업 부지 등 대형 국책사업이 전남광주에 집중되는 현상을 두고 특정 지역 쏠림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BS그룹의 솔라시도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통합 인센티브 20조 원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집행 계획, 5개 자치구의 시 승격 문제에 대한 특별시의 입장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5·18 문제는 최근 잇따르는 역사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진상 규명 추진 현황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에 따른 행정 불균형 등 현장 체감 현안도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번 국감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들도 있다.
행안위 위원 가운데 전남광주 서구을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지역 현안에 정통한 만큼 심층적인 질의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거대 양당 외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활약도 주목된다. 정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이행 여부와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시기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감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상 질의 입수와 사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의미와 추진 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어떤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하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만큼 부실수사 재발 방지 대책과 조직 내부 통제, 수사 인력 확보 방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목포경찰서 소속 간부의 사건 배당 개입 의혹 등 끊이진 않는 일선 경찰관 비위와 농촌지역 치안 공백 문제 등에서도 질의도 예상된다.
/김삼헌·김성빈 기자 gonda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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