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후보자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수치상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위기’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를 5대 리스크로 꼽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가 전략은 정파의 이해나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 돼야 한다”며, “20~30년 장기 전략을 5년 단위의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단년도 예산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재정 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금은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재정 개혁 2.0’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개혁의 핵심으로는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꼽으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신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사회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 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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