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차 추경 가능성 묻는 질문에
“타격 심대하면 재정여력 봐서 판단”
“전혀 고려 안 한다고 예상할 수 없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장기화되고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경우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가격이 우리 예상보다 더 폭등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며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을 재원으로 삼았지만 향후 전쟁 여파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증권은 중동시장의 여파는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호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번 추경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르면 이달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이 선거 앞 매표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중동 상황 때문에 민생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번 추경은 선제적으로 쌓는 방파제”라고 거듭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예비비를 늘리거나 지원금을 편성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긴급재정명령은 결국 헌법이나 또는 법규상 국회의 승인을 다 요구하는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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