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웅의 디지털]AI 사회를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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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회를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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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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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요 AI 기업들의 지분을 정부가 갖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앤트로픽, 오픈AI, xAI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곧 백악관에서 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AI국부펀드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AI 기업 지분 50%를 일회성 세금으로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안이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라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AI 모델들은 세계 수많은 노동자, 예술가, 작가, 언론인들이 축적한 지식·데이터, 대화 기록을 허가·보상 없이 무단 학습해(사실상 도난) 구축됐다”는 것이다. 이익을 소수 빅테크 올리가르히(과두재벌)와 억만장자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가치를 창출한 대중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성장 따른 초불평등의 미래

미 정부·기업 가리지 않고 경고

알고리즘 감사·공론장 재설계 등

달라질 시대의 민주주의 고민을

4월에는 오픈AI가 ‘지능시대를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정책문서를 내놓았다. 이 문서에서 올트먼은 모든 미국인이 AI 성장 혜택을 받도록 국가 공공부펀드(Public Wealth Fund)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득자 증세로 사회안전망 재원 마련’ ‘기업 지분을 시민들에게 분산하는 공공부펀드 설립’ ‘AI가 일자리를 재편할 때 노동자 적응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 확대’ ‘AI 활용에 대한 노동자 발언권 보장’ ‘강화된 AI 안전 규정’ ‘자동화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

6월11일에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AI의 기하급수적 성장에 대한 정책’이라는 에세이를 내놨다. 그는 AI는 번개처럼 진행되는데, 정치 시스템은 다른 나무에 인사하는 데만 하루가 걸리는 (<반지의 제왕>의) 나무수염처럼 느리다고 진단한다. 이게 문제 되는 것은, 그가 보기에 1~2년 안에 AI가 자신이 “데이터센터 안의 천재들의 나라”라고 부른 강력한 인공지능(Powerful AI)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모데이는 초고성장과 초불평등이 동시에 고착되는 세계가 올 수 있으며, 그런 세계에서 핵심 과제는 성장 촉진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속적 고용 상실이 AI 기술의 본질적 속성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보편자본계좌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본주의의 본향인 미국에서 급진적인 주장들이 백악관, 의회, AI 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AI가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인류가 역사상 처음 자원의 유한함에서 벗어나는 단계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공일반지능(AGI)에 가까워지고 AI 도움을 받아 물질과학, 에너지, 핵융합 같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제가 ‘근원적 풍요(Radical Abundance)’라고 부르는 위치에 도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에 돌아갈 자원이 풍부해지는 상태 말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더 정치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AI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이 논의가 보여주는 건 분명하다. 우리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민주주의는 19~20세기의 산물이다. 대의제, 선거, 정당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의 의사결정 속도와 복잡성에 맞게 설계됐다. AI 시대의 의사결정은 훨씬 빠르고, 기술적이고, 전 지구적이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AI 시대의 민주주의”다. 알고리즘의 공적 감사, AI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플랫폼 기업의 공적 규제, 디지털 공론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AI가 민주주의를 우회·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어막!

전환기 인간 존엄을 지켜내야 한다. 체제 전환은 전환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실패하면 정치적 반동이 온다. 1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포퓰리즘과 극우의 부상이 있다.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 체계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나의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다” “성장이 곧 진보다”라는 가치관이 자본주의와 함께 작동해왔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면 이 의미 체계가 무너진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경제학의 질문이 아니라 철학의 질문이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