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수색·증산동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과 고도제한 해제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박 의원은 10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주민센터에서 ‘수색·증산동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도제한 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200명의 은평구 주민이 참석해 고도제한 해제 추진 경과와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수색·증산동 일대의 고도제한은 고양시 화전동 인근 수색비행장 활주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안전구역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는 해발 72~120m 수준의 높이 제한이 적용됐으며, 특히 수색14구역은 77m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지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국방부에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은평구와 LH,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 비행안전구역 재검토를 재차 요청했으며, 같은 해 12월 관할 부대 측량을 시작으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수색비행장의 기지 성격을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후속 절차로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고시될 전망이다.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되면 수색·증산동 일대의 개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66만5210㎡에 달하는 비행안전구역이 8,651㎡ 규모로 축소되면서 수색동 대부분 지역이 고도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최고층수와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조정 등이 가능해져 도심복합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색 DMC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시 그동안 적용받아온 용적률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5년간 국방부의 문을 두드린 끝에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며 “오랜 세월 주민들이 감내해 온 규제인 만큼 은평의 발전을 위해 개정과 고시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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