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장의 대치동리포트] 서울대, 진짜 10개 만들면 나머지 비 서울대는...

인서울 사립대인 중앙대학교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CAU 수능 케어’가 짧게나마 올봄 입시의 장에 파문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국립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가 바로 깨끗하게 흔적을 없애는 중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수능 중심의 대입 체제에 일말의 의문과 목마름을 가진 건 수험생과 학부모들만은 아니라는 걸 짧은 진동이었지만 당국자들이 빠른 잦아듦만 다행으로 여기지 말고 유념해 줬으면 한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많은 인서울과 수도권 사립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 사립대학들까지 해외 유학생에 촉각을 곤두세운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 서울 유수 대학가 풍경이 늘어나는 중국어 간판에 이어 베트남어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기성세대로 그 생경함에 놀라게 되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행되면 지방 거점 도시마다 똑같은 생경함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궁금하다.

AI 시대에 중등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로, 고등 교육과정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일단 정리되는 느낌이다. 작년 3월 신학기부터 야심차게 시작했던 고교학점제가 한 학기도 지나기 전에 준비 부족과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에 직면했고 그 결과 다소의 수정을 겪으며 2년 차를 맞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러한 혼란의 고교학점제 보다는 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지난 4월 15일 교육부 발표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본다.

우선 교육부는 기존의 서울대를 제외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9개의 서울대 중 우선 3개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이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 각 대학마다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서울대 3개 먼저 만들기 사업은 단순한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 양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토 공간 대전환’이라는 국가 발전 계획의 핵심 아젠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서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고 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산업과 인력을 함께 발전시키는 선순환 국토 개발 계획이다. 거창하게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이라고까지 이름 붙여진 이번 사업은 단순한 대학 투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지역 개발 정책으로 보는 게 맞다. 원래 계획했던 서울대 이외에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제주대까지 총 9개의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는 목적이 바로 단순히 서울대만 10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들을 장기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정도의 지역 안주성을 도모 할 수 있는 지역 건설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다중적 포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러한 국토 개발 계획의 시작을 3개의 지역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그 대학들이 어디인지는 결정되지는 않았다.

작년 늦가을에 갔던 모 국가교육정책 연구 기관 주최 세미나에서 해당 기관장이 대한민국 대학들의 경쟁력 약화가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그 대안으로 핵심적인 대학 몇 곳을 중요 거점으로 삼아서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적이 있는데 며칠 전 교육부 장관의 TV 화면 모습에서 그 강한 주장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아니고 거의 서울대 3, 4개 만들기 같았던 그 기관장의 주장처럼 우선 3개를 꼽아서 집중 투자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표가 이해도 되면서도 걱정이 함께 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작년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많은 지방 사립대학의 관계자들이 세미나가 끝나고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서로 볼멘소리를 주고 받던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들의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당장 유학생들이 아니면 학생들을 못 채워서 학교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정작 자신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경쟁력이 약한 쪽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투의 교육 정책개발 책임자의 발표에 어느 ‘시골’ 대학의 교수님이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 물론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상황 자체를 도외시 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지방 사립대학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체의 사장이 아닌 공공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은 성공적인 국가 운영에 대해 효율성은 물론 장기적인 공공 효과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치동 학원가의 이기는 입시라는 흔한 구호처럼 치열한 세계 경쟁 상황에서 이기는 ‘1등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위한 10개 아니 4개의 서울대도 좋지만 현재 수십 개의 지방 사립대학들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이 4개의 서울대학교 구성원들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하게 가져야 할 권리를 우선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교육부를 바라는 것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기대할 만한 국가적 배려가 아닐까. 국가 발전과 지역 개발이라는 대의에 어떤 일상들이 변화될지 좀 더 숙의하고 함께 살 길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시민을 위한 참 교육일 것이다.

▶박성철 대치정연학원 원장

현)유웨이진로진학센터대치센터장

현)정연입시컨설팅학원원장

전)잇올스타르타입시연구소 소장

전)대치이강학원학습전략연구소 소장

전)이투스온라인대학별고사강사

전)한국적십자사교육원특강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