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선호출처 추가
박성민 국회의원
마스가(MASGA·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프로젝트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아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14일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담은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 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전문·숙련인력 양성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공급망 강화 △세제·금융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등을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이 기후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정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을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반입폐기물량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매년 수백억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의 '수지차 보전'을 제외하면 2023년에 121억, 2024년에 184억, 작년에는 251억으로 3년간 무려 5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6월 현재 174억원이 적자다.
하지만 공사는 적자를 기반시설 조성 및 매립지 부지확보 등을 위해 적립해둔 '기반사업 부담금'에서 '수지차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차입해 재정수지가 양호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공사의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며 생명연장을 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가 최근 2년 새 7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에 따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2025년 2,979곳으로 724곳 감소했다. 전국 초등학교의 숙박형 실시율은 59.7%에서 47.8%로 하락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숙박형 실시율도 해마다 줄고 있다. 초·중·고 전체 숙박형 실시율은 2023년 72.5%, 2024년 70.6%, 2025년 62.6%로 매년 감소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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