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 수사 않는다 이견 없어”
조문작업 등 법안처리 속도 전망
촘촘한 피해 보호장치 대안 준비
한동훈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당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 밝혔다. 2026.7.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을 정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한 직무대행 등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분열상이 계속 부각될 시 검찰개혁의 본질이 흐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이슈까지 끼어들면 당내 혼란이 극심해진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도부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과 의의를 전면에 세워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학대, 스토킹 등 검사의 권력남용 논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회약자 대상 범죄에서 ‘사건 암장’이나 부실수사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피해자 보호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한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수사과정에 대한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사건 암장 우려를 불식하고 경찰의 충실한 수사를 담보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담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내용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낸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중요한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법을 왜 속도를 내야 하나”라며 사안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기어이 살인자 편을 들고 피해자·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한다”며 “민주당도 자기들이 틀린 것은 알고 있다. 틀린 줄 알고도 하겠다니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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