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는 일자리 소멸”… 공공 비정규직 개선·청년 일자리 질 제고도 촉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경수 위원장은 AI 확산이 노동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는 이미 노동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피지컬 AI 도입은 일자리 변화가 아니라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현장 체감 부족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대책 발표가 예정된 만큼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수치상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초기업 교섭 등 노사관계 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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