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전략에 행정통합 등 전남광주 현안 빠졌다

민주, 지방선거 전략에 행정통합 등 전남광주 현안 빠졌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200개 공약 발표

재생에너지 육성만 포함…경남제조업 AI실증·부산 북극항로 등과 차이

2026년 04월 22일(수) 20:55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개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체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와 전남이 명운을 걸고 있는 AI(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 등을 뒷받침하는 공약은 실종된 반면, 경남 제조AI 혁신밸리법, 부산 북극항로특별법 등은 명시해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해 5대 비전을 큰 틀로 삼은 6·3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이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는 원대한 슬로건을 내건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승부수로 띄워 온 ‘5극 3특(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 체제의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 정책위는 수도권 1극 중심 성장의 한계를 타파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룩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그리고 200개의 세부 공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 공약 체계는 지역 현안 안배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광주·전남 행정통합’ 및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된 실천 과제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할당된 시·도 공약 입법 과제는 오로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육성’이라는 단편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에 머물러 있다.

영남권의 경우, 경상남도가 ‘제조업 특화 인공지능(AI) 혁신밸리 실증’, 부산을 중심에 둔 ‘북극항로 특별법’과 ‘정책금융기관 신설’ 등을 공약체계에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수요응답형 메가특구’ 지정은 시장 수요를 핑계로 인프라가 선점된 영남권으로의 자본 쏠림을 가속할 우려를 낳고 있다.

대규모 AI 제조 혁신 생태계는 경남에 집중되는 반면, 호남은 고부가가치 AI 거점에서 배제되고 태양광 수익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등 제한적인 정책만 주어졌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직접 겨냥한 전용 과제가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호남권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주 국가AI 컴퓨팅센터 확충, 해남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광주·새만금 RE100 산업단지, 호남권 통합 국립의대 설립,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지원,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 등 대형 과제와의 연결고리도 이번 입법과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성능 반도체 집적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을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이 국정과제에도 명시됐지만 이번 민주당 공약에서는 찾아 볼수 없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의 공약에는 광주전남 통합지원 등 호남 챙기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진성성을 보이려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최소 5년간 작동할 재정·권한 특례, 호남권 통합 국립의대 설립 근거,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등 ‘통합특별시 전용 패키지’를 지방선거 공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