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시 제공
7월 1일 민선 9기 대구시가 출범했으나 곳간이 텅텅 비어 신사업은 엄두도 못낼 정도로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시의 재정은 자체 세입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경직성 경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대구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시정을 뒷받침할 재정 사정이 극도로 열악해 당장 재정 위기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6년 시 전체 예산은 11조 588억원으로 2022년 9조 5천835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경직성 경비 지속 증가, 지방채 이자부담 가중 등 재정 4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방세는 2023년 3조 6천780억원에서 2026년 3조 3천12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재정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중 지방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2022년 1조 2천403억원에서 지난해 8천961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7천832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이 감소한데다 사회복지 예산과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채 이자부담 가중되면서 시 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2023년 4조 2천194억원에서 2026년 5조 7천489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39.7％에서 올해 45.9％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고 보조 사업비는 2023년 4조 6천529억원에서 2026년 5조 7천681억원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른 시비 매칭액은 1조 53억원에서 1조 1천71억원으로 증가해 지방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대구시의 도시철도와 버스 운영비도 재작년 4천368억원에서 올해 5천544억원으로 무려 1천176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인건비와 대중교통 운영비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대구시의 대구시의 채무 잔액은 2조 5천599억원(19.6%)로 한 해 이자 부담액만 5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채무 비율은 전국 5위로 올라섰으며, 재정자립도는 35.2%로 특·광역시 평균(53.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2024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4.7대 25.3에 머물러 최근 30여년 동안 재정분권의 진전은 제한적이었고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도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묶여 있어 지자체 재정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부세율도 내국세의 22%로 상향 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young196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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