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선 9기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첫 번째 추경안 심사가 도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이 잇따르는가 하면 정무부교육감 자리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해상풍력을 조성해 다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해상풍력 슈퍼 그리드 공약.
민선 9기 도정 들어 제주 해상풍력의 체계적 개발이라는 정책 과제로 구체화됐습니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 예산이 추경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산 과목을 연구 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잡아 사전 용역 심의를 회피했고, 별다른 내부 검토도 없이 인수위 요구만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한권/제주도의원 :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운다면요, 예산 편성은요, 더더욱 정교하게 미리 이런 미흡 사항이 있는지 더 철저하게 설계하고 들어와야 했다."]
또 다른 핵심 분야인 민생경제 예산도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금융포용기금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조례에 따른 도의회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기환/제주도의원 : "예산 편성부터 해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적 타당성을 위반한 명백한 조례 위반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강애숙/제주도 경제활력국장 : "할 말이 없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변명이지만 바쁜 가운데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도교육청 추경안은 정무부교육감이 논란이었습니다.
고의숙 교육감이 교육의원일 때는 정무부교육감 자리가 예산 낭비라며 필요 없다고 지적하고도, 전직 교육감이 편성해놓은 6개월 치 인건비를 여전히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혜지/제주도의원 : "교육감이 되신 지금 그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판단이 있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희/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 "정무부감을 둔 취지, 그리고 또 저희 조직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잘 살펴서 정무부감 도입에 대해서 앞으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민선 9기 첫 추경안은 오늘로 상임위별 심사를 마친 가운데 곧바로 이어질 예결특위에서도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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