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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과 울산시 간부 공무원들이 21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는 민선 9기 출범 100여일 만에 울산시정 전반을 처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자리였다.
반구대병원 인권침해와 통합돌봄, 시내버스 개편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에서부터 산업 AX, 주요사업 수의계약, 소방공무원 처우, 전임 시정의 대형사업까지 질의가 이어졌다.
첫 쟁점은 반구대병원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환자 인권침해와 병원 폐원 이후 환자 전원,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병원 폐업과 환자 전원 과정에서 울산시와 울주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 관련 보고를 받고 환자 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했으며 울주군과 협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해 현실적인 전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책검증·정치공방 교차
감사 초반부터 김 시장의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다. 김예지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김 시장이 여러 차례 답변 기회를 요청하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의를 중간에 끊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진 위원장도 김 시장에게 의원 질의가 끝난 뒤 핵심을 중심으로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서명옥 의원과의 질의에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시의회와의 관계, 과거 발언, 울산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입장 등을 따졌다.
이에 김 시장은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 국감은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 사업 등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일부 질문이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어떤 답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도 밝혔다.
'울산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고 김 시장이 의원의 질의에 충실히 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을 훈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 질의에서는 유튜브 운영과 홍보대사 위촉, 공공기관 인사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다. 결국 국민의힘 김예지·박덕흠·서명옥·주호영 의원이 집단 퇴장했고 국감은 정회됐다.
감사가 재개된 뒤 이후는 정책현안 중심으로 다시 진행됐다.
전임 시정의 사업성과도 주요 쟁점이었다. 윤건영 의원은 태화루 스카이워크의 사업비 증가와 이용객 감소 등을 지적하며 사업 성공 여부를 물었다.
김 시장은 "현재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당초 25억원이던 사업비가 크게 늘었고 개장 초기와 비교해 이용객도 급감했다며 향후 운영방안을 따졌다.
울산교 세계음식문화관 문제도 이어졌다. 양부남 의원은 이용객 감소와 입점업체 폐점 등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고 김 시장은 안전과 유지비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로 운영하기 어렵다며 시민 공론화를 거쳐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내버스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양 의원은 2024년 노선 개편 이후 시민들이 배차간격과 폐지노선 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다시 노선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증가하는데도 업체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민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교통공사 설립과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울산형 통합돌봄은 제도와 현장의 격차가 집중 지적됐다. 정춘생 의원은 통합돌봄 신청 1,499건 가운데 실제 서비스 연계가 840건으로 56% 수준에 그쳤고 구·군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체계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며 취임 이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전담인력을 늘리고 구·군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집중 문제를 파고들었다. 전임 시장과 관련된 모임의 임원·회원 관련 업체 11곳이 313건, 35억6,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따졌다.
김 시장은 전임 시정 당시의 일인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울산시 수의계약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1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상욱 울산시장의 답변 태도에 항의하며 국감장을 나가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김 시장, 국회·중앙정부 협력 요청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전략도 검증대에 올랐다. 이상식 의원은 시가 강조하는 '헤비듀티 AI'와 '산업 AX Nexus' 등의 개념이 시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고용과 노사관계, 기술·인력 확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산업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미래차 전환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산업 AX와 피지컬AI를 실제 제조공정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분야에서는 재정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박덕흠·이상식 의원 등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울산시 부담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 지원 감소가 장비 투자나 소방공무원 처우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 시장은 국감 말미에 답변 과정에서 불편이 있었던 점에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울산의 많은 현안과제를 울산시 혼자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결국 이날 국감은 민생과 산업·복지·행정의 문제를 폭넓게 드러냈다는 점과 함께 지방정부 국정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시장이 국회 질의에 어떤 방식으로 답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까지 노출했다.
울산시로서는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정책 문제를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과 함께, 취임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의회·정치권과의 소통방식을 어떻게 정립할지도 향후 시정 운영의 과제로 남게 됐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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