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두고 "미래대응기금? 미래대응의 핵심은 교육"이라는 입장을 SNS를 통해 밝히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미래대응기금? 미래대응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감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국세 수입에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르면 이번주 교부금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부금 총액 보장 방안 등을 두고 막판 협의에 진통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늘어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역, 인재 육성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증가분 가운데 장기 추세를 넘어선 금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와 합하면 기금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예산처와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용처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교부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전히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재차 밝히고 있다. 그는 "결국 교육재정의 비율을 줄이게 될 개편 방향이 교육의 미래를 멍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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