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망사용료' 또 겨냥…"세계 어디에도 없어"

미, 한국 '망사용료' 또 겨냥…"세계 어디에도 없어"

이수영

기자

2026-04-28 09:47:41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엑스(X) 게시물 갈무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또 다시 비판했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10개의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중 한국의 망 사용료와 관련해 USTR은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예외다"라고 언급했다.

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데이터 전송에 따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의 망 사용료는 그동안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꼽아온 사안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OTT를 비롯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사용료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트래픽 증가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빅테크들은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이번 USTR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 USTR의 게시글에서 한국이 전 세계 유일한 망 사용료 부과 국가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망 사용료가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 관련 법안은 우리나라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이 유일하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 역시 망 사용료 관련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