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7년 예산안 9조 6345억원 편성

전년 대비 22.6% 증가…정부 전체 증가율의 약 2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가지 변화에 재정 중점 투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주간한국 송정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을 9조 634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조8555억원보다 1조7790억원(22.6%)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 예산안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12.8%의 약 2배에 달한다. 2000년 문화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선 이후 문체부 예산안이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올해보다 44.6% 늘어난 3조8545억원을 편성했다. 콘텐츠 분야는 9.5% 증가한 1조7719억원, 관광 분야는 18.8% 증가한 1조7581억원, 체육 분야는 7.9% 증가한 1조8333억원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 확대 ▲청년 문화향유 및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국가전략산업인 ‘케이-컬처’ 경쟁력 강화 ▲지역관광 대전환을 통한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 준비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 확대

먼저 예술인의 창작안전망을 강화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을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확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2027년부터는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증가에 대응해 행정 인력을 확충, 예술인 공제사업 운영인력과 전담 콜센터도 확대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생활자금은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예술 창작 지원도 확대한다. 문학·시각예술·다원예술 분야에서 신진과 중견 예술인을 구분해 창작을 지원, 문예지 발간과 집필 공간 운영, 시각예술 비평 등 창작 기반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공연장과 전문 프로듀서, 공연단체가 협력해 연극과 창작뮤지컬 대표작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에 지방비를 연계하는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을 한다.

중소형 공연의 지역 순회 지원을 278억원에서 373억원으로 확대, 지역축제와 연계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171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8곳의 지역 순회공연도 120건에서 175건으로 늘린다. 국립박물관 특별전의 지역 순회는 12개관에서 24개관으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우수 전시 순회는 88개관에서 100개관으로 확대한다.

‘케이-문학’의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해외 출판사의 번역·출판 지원을 260종에서 320종으로 늘리고, 국내 출판사의 해외 진출 지원도 50건에서 100건으로 확대한다. 번역아카데미 정원을 130명에서 145명으로 늘리고 국내 대학과 연계한 석사학위 협업과정도 신설한다.

◇ 청년 문화향유 및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도 확대한다.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확대 개편하고 지원 연령을 19~34세로 넓힌다. 지원 분야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 이어 2027년부터 체육활동까지 확대한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도 270만명에서 286만명으로 늘린다. 문화 접근성이 낮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 39만명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비예술인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의 민간·공립 예술단체 연수단원 활동 기회를 365명에서 600명으로 늘린다. 예술산업 기획·경영 분야 청년인턴 352명을 새롭게 지원, 게임 분야 현장형 청년 인턴십도 4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관광산업 현장 연계형 인력 양성 규모를 1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고, 방한 여행사의 청년 채용도 22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스포츠기업 인턴십 지원 규모는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장기 직무 체험과 취업을 연계한 청년인턴 30명을 선발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파견 인원을 7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해외 세종학당에는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260명을 파견한다.

◇ 국가전략산업인 ‘케이-컬처’ 경쟁력 강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정책금융과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케이-컬처’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규모를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2배 확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 출자 규모도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영화계정 출자 역시 450억원에서 720억원으로 확대한다.

문체부의 2027년 R&D 예산안은 1774억원으로 올해 1515억원보다 17.1% 증가했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을 특수관·극장 등에서도 현장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케이-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는 250억원을 편성했다.

박물관 문화자원을 인공지능(AI)으로 탐사·보존하고 지식재산(IP)으로 개발하는 ‘케이-뮤지엄 기술개발’에 62억원,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대학·출연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케이-컬처 현장 솔루션 기술개발’에 50억원을 투입한다.

영화·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제작 경쟁력과 IP 확보를 지원한다.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을 18편에서 22편으로, 독립예술영화 지원을 60편에서 79편으로 늘리고 국제공동제작도 6편에서 14편으로 확대한다.

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제작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드라마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확보형 제작지원’을 62편에서 73편으로 늘린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인디음악 공연과 교류를 위한 ‘인디음악 허브’를 조성, 지역 대표 인디음악 축제를 육성한다. 중소기획사의 해외 진출 지원은 10개사에서 18개사로, 대중음악 공연의 지역 개최 지원은 20건에서 70건으로 확대한다.

게임 분야에서는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 지원에 60억원을 편성한다. 인디게임 발굴·육성 규모는 130개에서 200개로, 중소 게임사 입주 공간 지원은 50개사에서 70개사로 늘린다.

출판 분야에서는 출판 원천 IP의 2차 저작화를 지원, 웹소설 특화 수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번역부터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케이-북 글로벌 100’은 20개 기획안에서 40여개로 확대한다.

◇ 지역관광 대전환을 통한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 준비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관광 대전환을 통해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준비한다.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 국비 659억원,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자한다. 문체부는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관광권에는 지역 인지도 제고부터 방문 결정, 입국, 이동, 체험 등 외래관광객의 여행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공동 브랜드 구축과 지방공항 연계 홍보·마케팅을 추진,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교통망을 확충한다. 교통 결제와 관광지 할인 혜택을 결합한 ‘한국관광 통합패스’도 한다.

지방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대형 호텔 건립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를 포함해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을 확대, 숙박업 정보를 통합한 ‘숙박 정보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케이-컬처를 활용한 방한 마케팅과 관광객 편의·환대 개선에는 총 1487억원을 투입한다. 홍보와 대형 이벤트를 위한 예산은 419억원으로 전년보다 21% 늘린다. 시장별·대상별 마케팅에는 382억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39% 확대한다. 의료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케이-컨벤션 등 치유관광 및 MICE 산업 육성에는 327억원을 투자, 고소비층 외래객 유치를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18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지원 인원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린다. ‘노동자 휴가지원’ 대상도 1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한다.

◇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규모를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 긴급 보수의 국고보조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야외 체육시설에는 막구조물 지붕 설치를, 프로스포츠 경기장 관람 편의 개선과 월드컵 경기장의 복합문화공간 활용 등도 지원한다.

또 종목단체의 유·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을 10개에서 36개로 늘리고, 장애인 유·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800개를 전국 학교와 반다비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등에 제공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에는 다자녀가구와 북한이탈주민,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포함한다. 장애인 이용권 지원 인원도 2만6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확대, 튼튼머니 수혜 인원은 8만명에서 16만명으로 2배 늘린다.

국가대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 훈련 기간을 50일에서 70일로 확대, AI 기반 경기력 분석 시스템과 선수 부상 관리를 위한 CT 장비를 도입한다. 진천선수촌에는 스키·스노보드 훈련시설을 조성, 노후 시설도 개·보수한다.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경기장·훈련장 신축·개보수 36억원, 대회 운영비 327억원 등 총 363억원을 편성한다.

상임심판은 137명에서 586명으로 4배 이상 확대, AI를 활용한 판정 보조장비도 지원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보호관 활동과 체육계 폭력 근절 캠페인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케이-컬처’ 육성을 향한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송정인 기자 haha2388@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