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추진 방안 공개
로봇·재생에너지 등 분야 지정
올해 중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인천 바이오특화단지 후순위 우려
전문가 “최소한 지원 필요” 제언
▲ 인천 연수구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전경. /인천일보DB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메가특구' 조성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소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공개됐다.
메가특구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5극 3특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 거점이며 해당 구역에는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재정·연구개발(R&D) 등 종합 정책 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정부는 로봇과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올해 안으로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메가특구 지정이 사실상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완화 특구를 만들어봐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인천지역에서는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보다 확장된 메가특구가 비수도권에 조성될 경우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정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일보 3월10일자 1면 '정부 뒷짐에 인천·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유명무실 우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는데 비수도권에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가 지정되면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균형발전에 무게가 실린 비수도권 중심 지원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며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인천에도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서 인천은 또 역차별 대상이 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성장과 함께 인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도록 기본적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도 “인천 바이오단지가 한국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인 것은 분명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구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