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식량안보를 위해 쌀 외에 밀과 콩을 공공비축 양곡과 전략작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듭된 정책 실패로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자급률도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봄이 오면 부안의 한 들녘은 초록빛으로 물듭니다.
'우리밀' 새싹입니다.
정부는 6년 전 '밀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통해 지난해까지 국산 밀 자급률을 5% 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급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기후변화로 재배 환경이 나빠진 데다 다른 작물 대비 소득도 높지 않아 경작 면적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재흠/부안 우리밀영농법인 이사/지난해 3월 : "비룟값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생산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밀 가격은 거의 10년째 동결 수준에 있고."]
그런데 정부가 올해 또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8퍼센트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밀 수매 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낙관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상황은 콩도 마찬가지.
2024년산 수매 대금 가운데 30%가량을 연내 지급하지 못해 늑장 정산이 만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올해 논콩 수매량은 3만 톤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 콩을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는 기존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장수용/콩 재배 농민 : "그거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정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연착륙되는 감축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하겠지만 50%에 해당하는 3만 톤으로 감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부의 밀과 콩 정책이 일관성과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국정 감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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