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글
]
공공운수노조는
2026
년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고용
·
임금 등 구조적 성차별과 일터의 성희롱
·
괴롭힘 등 젠더기반폭력에 맞서 싸우는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
학교 급식실에서 병들어 쓰러지는 동료들
, AI
도입 이후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
,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담노동자들
,
쉴 곳도 화장실도 없이 현장을 떠도는 돌봄노동자들
, ‘
단정함
’
이라는 이름으로 몸을 통제당하는 여성승무원들처럼
,
여성노동자들은 일상 속 차별과 폭력의 현장에서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이번 기획은 여성노동자 건강권을 단순한 산재 예방을 넘어 저임금
·
감정
·
꾸밈노동
,
젠더폭력
,
휴식이 배제된 노동조건 등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전가되는 신체적
·
정신적 손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 조명하며
,
총
8
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
“AI
시대
,
간호와 돌봄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유망 직종입니다
.”
기술 발달로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달콤한 유혹은 없다
.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따뜻한 손길과 공감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
인간적
’
이어야 할 이 노동의 현장은 현재 가장
‘
비인간적
’
인 환경에 처해 있다
.
로봇이 대체할 수 없어서 다행인 것이 아니라
,
로봇조차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인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
방문간호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한다는 당연한 이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
정보가 부족해 방치되는 주민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
방문간호사는 그들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정내 의료 케어
,
의료 길잡이
,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역할을 한다
. ‘
병원이 아닌
,
당신의 삶터로 찾아가는 건강 조력자
’
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
이들은 가정 내 의료 케어로 혈압
,
혈당 등 기초건강상태를 측정하고
,
만성질환
(
당뇨
,
고혈압
,
관절질환
)
등을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직접 교육하고 돕는다
.
또한 복잡한 대형병원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
불필요한 중복진료나 과잉진료를 예방한다
.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병원 밖
,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마을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가장 필요한 전문가로 일한다
.
공공보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시작되었지만
.
현장의 간호사들은
‘
전문가
’
가 아닌
‘
숫자 채우기용 소모품
’
에 가까웠다
.
전국의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이
1~2
년 단위의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파리 목숨 같은 고용 형태인 것이다
.
처우개선을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면 재계약이 무산되기 마련이었다
.
동료들이 생업을 잃는 것을 보며 대다수의 간호사는 생계를 위해 부당함 앞에서도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 “
주민의 건강을 돌보지만 정작 우리의 고용은 돌봄 받지 못했습니다
”
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
출처: 보건복지부
침묵을 깨고
‘
노동조합
’
으로 뭉치다
2015
년 이후
,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방문간호사들이 서울시 공무직지부에 대다수가 가입하면서 변화는 시작되었다
.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
노동조합
’
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
내 처우가 왜 열악할 수밖에 없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
여성노동자로서 겪었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바꾸기 위해 지난
10
년간 꾸준히 싸워왔다
.
그 결과
,
지금은 임금체계와 처우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이뤄내며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찾아가고 있다
.
고정관념에 갇힌
‘
여성 노동
’
의 굴레
돌봄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
이는 우연이 아니다
.
우리 사회는 여전히
‘
가정 방문
’, ‘
가사
’, ‘
간병
’
을 전문적 기술이 아닌 여성의 본능적인 희생이나 가사 경험의 연장선으로 취급한다
.
이러한 고정관념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
낮은 보상 체계를 정당화하는 구조적 기제로 작동한다
. ‘
어머니 같은 마음
’
이라는 찬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
방문 간호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매우 폐쇄적인 공간이다
.
스토킹
,
성폭력
,
감금
,
협박이
‘
대시민 서비스
’
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돌봄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몬다는
2024
년 공공운수노조의 방문노동자 실태조사는 가혹하다 못해 처참하다
.
노동자들이 혈액과 비말
,
체액을 통한 감염 위험은 물론
,
범죄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
<
방문간호사 업무 중 민원대상자를 통한 부당 경험 비율
>
출처
: 2024
방문간호사 악성및원 및 감정노동 실태조사 자료
더 큰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이다
.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요란하게
TF(
태스크포스
)
를 구성하지만
,
잠시 눈치를 보다 담당자를 교체하고 요식행위 몇 번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
흐지부지
’
전략이 반복된다
.
노동자의 안전은 늘 예산과 행정 편의 뒤로 밀려나는
‘
후순위
’
일 뿐이다
.
돌봄 노동자의 현장은 집 안만이 아니다
.
다음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
길 위
’
역시 그들의 일터다
.
그러나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이들이 잠시 땀을 식히거나 몸을 녹일 거점 쉼터는 전무하다시피하다
.
노동권의 기본인
‘
휴식권
’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
사측은 다변화되는 사업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비용 절감을 위한 용역화와 비정규직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
‘
지역사회 통합돌봄
’
시행
,
준비는 되었는가
?
지난
2
월
26
일
, ‘
의료
·
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
이 시행되었다
.
취지는 훌륭하다
.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
하지만 묻고 싶다
.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인 노동자가 고통받고 떠나가는 구조에서 누구를 위한 통합돌봄인가
?
현재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보면 전문 인력 확충이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행정적 칸막이 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
현장 노동자에게
‘
안전 주의
’
를 외치는 것은 쉽다
.
하지만 방문간호사는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
외부와 차단된 독립된 공간에 놓인다
.
환자의 질환
(
치매로 인한 공격성 등
),
열악한 위생 환경
,
혹은 보호자의 성희롱이나 폭언 같은 위험 요소는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
현재는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
각자도생
'
의 구조다
.
방문간호사들은 안전에 최소한의 장치를 요구한다
. “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
는 것이다
.
내가 만난 한 방문간호사는
“
환자의 상태나 가정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방문하는 것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
”
라며
“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직면했을 때
,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방문을 중단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지침이 있어야 제 자신과 환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다
”
라고 말했다
.
책임은 떠넘기고 차별은 당연시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돌봄이 민간 위탁과 용역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
공공은 예산만 지원하고 현장의 문제는 민간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구조가 고착되었다
.
이러한
'
간접고용
'
구조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
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은 노동자의 처우를 깎아내리고
,
직종 간의 불필요한 서열을 만들어
'
갑질
'
이 파고들 틈을 준다
.
이용자
(
주민
)
또한 간호사를 전문가가 아닌
'
부리는 사람
'
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
공공이 직접 고용과 관리에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방문간호사들은 고용 불안과 갑질로부터 보호받으며 오로지 환자의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다
.
“
돌봄은 보조적 수발이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다
”
흔히 방문 돌봄을
‘
집안일을 좀 도와주는 일
’
정도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하지만 방문간호는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숭고하고 전문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
노동의 강도나 위험도
,
전문성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낮다
. ‘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
’
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
방문간호사들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호소한다
.
이들에게 이 일은 단순히 환자의 안부를 묻고 약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
사회적 생명줄
’
을 붙드는 일이다
.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노동을 더 이상
‘
보조 업무
’
로 폄하하지 말고
‘
필수 업무
’
로 인정해
,
그에 걸맞은 적정한 보상과 안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라며 치켜세우기 전에
,
인간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라
.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태워 쓰는 돌봄은 결국 시민 모두의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
진정한 통합돌봄의 완성은 돌봄 노동자의 안전한 미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자체는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
.
덧붙이는 말
김시현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성북구청지회 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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