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규제합리화회의 첫 주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4개 분야에서 '메가특구'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메가특구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규제 완화를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뿐 아니라 정책 지원 패키지도 제공된다.
관계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전국에 분산된 소규모 특구와 별도로 메가특구를 새로 조성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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