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첫 규제합리화委
“첨단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메뉴판식 규제 특례’ 등 지원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으로 만들기 위해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 특구 개념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제적 경쟁력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로 전면 개편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허용 행위’만 제한적으로 규정한 포지티브 규제와 달리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 방안과 관련해 “지방 균형 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나눠 성장엔진을 육성하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규제는 경제활동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고 괴롭히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자율 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대한 메가 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등의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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