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거 안정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출시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가 상품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당시 재경부 차관이던 이 부총리와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 차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사전 검토자료와 지시사항,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당시 참석자들의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도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김 전 실장이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해당 회의가 업계로부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듣는 자리였으며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회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취지에 대해 "해외와 국내 상품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려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정치적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 고려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출시 시기도 쟁점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내부 문건을 근거로 애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상품 출시가 2분기로 앞당겨진 경위를 물었다. 첫 상장일이 5월 27일로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을 들어 '증시 띄우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정치적 고려 의혹은 부인했지만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낮췄다. 이 부총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도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데 송구하다"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정부가 제시한 공급 확대 효과와 현장의 주거비 부담 사이 시차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을 지적하며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며 주거안정 계획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은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3~5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급 선행지표 개선만으로 현재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1주택 비거주자 등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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