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못 찍어 신용등급 없을땐 패널티 받아
무등급 기업 구분해 위험률 다르게 적용해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대상은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다. 그러나 현행 은행 건전성 규제 체계에서는 이들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은 실제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무등급’으로 묶여 같은 기준의 위험가중자산 산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등급 기업도 재무 건전성과 사업성을 따져 우량·비우량 기업으로 구분하고 위험가중자산 적립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는 차주(돈을 빌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액의 20~150%가 위험가중자산으로 산정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85%, 일반 기업은 100%가 적용된다. 위험가중자산이 커질수록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 부담도 커진다.
기업이 신용등급을 받는 대표적인 계기는 회사채 발행이다. 회사채 투자자가 발행 기업의 상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가 등급을 매기는 구조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낮다. 회사채를 발행할 만큼 시장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영업 이력이 짧아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들이 규제상 한 바구니에 담긴다는 점이다. 무등급 기업 안에서도 재무 상태와 성장성, 부실 가능성은 크게 다르지만 현행 규제는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빚이 적고 영업력이 탄탄한 기업이라도 신용등급이 없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대출로 분류될 수 있다. 생산적 금융이 필요한 기업일수록 대출 심사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금융 당국은 신용평가 능력을 갖춘 은행에 한해 무등급 기업을 투자 적격과 비적격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격으로 판단된 무등급 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는 65%의 위험가중자산을 쌓도록 하고, 비적격 기업에는 13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국도 무등급 기업의 위험 수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이 필요한 기업일수록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이 무등급 기업의 실제 부실률과 재무 상태를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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