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기반 없는 첫 여성 총리…고물가·인사 난맥에 지지율 50% 깨져
여당에선 ‘불통 리더십’ 불만…적극 재정·대중국 갈등도 부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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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출범 초기 70%를 넘나들던 지지율과 의회 다수 의석을 토대로 ‘강한 일본’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는 다카이치 총리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당내 기반이 취약해 ‘지지율 원툴’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와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출범 1주년인 이날 기자단과 만나 “오늘부터 다카이치 내각 2년차의 도전이 시작된다”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가장 큰 기반은 높은 지지율이다. 최근까지 50%대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으며 동력을 유지해왔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지난 7월 국기손괴죄 시행 등은 탄탄한 지지율과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들이다. 나카키타 고지 주오대 교수는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이라는 점, 서민적 말투나 행동 등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NHK에 말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인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18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9.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지통신에 “정권에 황색 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며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균열의 신호는 여당 내부에서부터 감지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당과의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들과 식사 등 교류보다 관저에 머물며 서류를 꼼꼼히 읽는 것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간부 간 면담 횟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30%에 불과하다”며 “당내에서는 ‘반다카이치’ 세력이 형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일본유신회에서도 볼멘소리가 새어 나온다. 유신회는 지난해 자민당과 연립정부 협의 과정에서 중의원 정수 10% 삭감과 오사카 부수도 구상 등을 약속받았지만, 지난 1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양당 간 온도 차가 생기고 있다”며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리가 합의 사항을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연립정권의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와 외교 정책에서도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추진 중인 식료품 소비세 인하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데다,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경색된 중·일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제적 타격도 계속되고 있다.
나카키타 교수는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만큼 이제 실적이 필요하다”며 “다카이치 정권이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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