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F&B)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20여억원 이익을 몰아주고, 점포 개설 지원금과 광고비 등을 과대 반영하거나 계열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세금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원가를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고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탈세행위를 조사해 114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31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합식품 제조업체 B사는 독과점 지위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그러나 계열사에 외주가공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상품을 고가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약 150억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지급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신주를 고가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수억원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세금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식품 제조업체인 C사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을 자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약 10억원의 원재료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약 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는 할당관세 물량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유령업체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70여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D업체는 수입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유출하고, 사주 자녀에게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4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과 담합이 빈번한 업종, 민생 밀접 업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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