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의 계기로 지목된 지난 1월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자료에 정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청와대 회의자료에 따르면 당시 간담회에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현황 진단'과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13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해당 간담회가 제도 도입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이 작성한 회의자료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제안하거나 상품의 위험성과 시장 영향을 분석한 내용은 없었다.
자료에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급증했고, 주요 투자 주체가 20-30대와 3억 원 이상 고액 투자자라는 분석이 담겼다. '레버리지'라는 표현도 두 차례 등장하지만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증가 등을 설명하는 수준이었다.
대신 자료는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활용해 국내외 성장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시장 충격에 대비한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금융당국과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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