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정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검증
대상 기관 확대·검증 기능 강화 조례 개정
제도 개선 실효성 가늠 시험대 … 이목 집중
[충청타임즈] 충북도의회가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면서 그동안 제기돼 온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가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청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김정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하고 기존 4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청문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충북개발공사와 충북연구원, 청주의료원, 충북테크노파크에 더해 충북문화재단,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4개 기관을 추가했다.
그러나 청문 대상만 늘렸을 뿐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권이 여전히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해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의회 인사청문의 검증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인사청문위원 확대, 소수정당·무소속 의원 참여 보장, 자료 제출·증인 출석·외부 전문가 참여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가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고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려도 도지사의 임명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주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 실효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6일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김기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두 차례 정회 끝에 연기됐다. 시의회는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19일 청문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부터 청문 결과의 실질적인 반영까지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의회의 검증 역량과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며 “청문 절차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또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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